미분양 아파트 구입 땐 취·등록세 인하

미분양 아파트 구입 땐 취·등록세 인하

현행 2%서 1%로… 2년 내 매도 양도세 면제 오늘 당정회의…대학기부금 세액·소득 공제

당정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고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해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양도세 면제 조건을 1년 이내 매도에서 2년 이내로 늘리도록 했다. 또 개인이나 동문회가 대학에 장학금을 목적으로 기부금을 낼 경우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을 전액 공제하고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60%까지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70%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자가 아닌 노인에게는 대중교통비를 지원키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1일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정례 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대학 기부금의 경우 국회의원 정치후원금과 같은 형태의 세액 공제로, 개인이나 동문회가 대학에 장학금을 목적으로 기부금을 낼 경우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을 전액 공제하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소득 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저소득층 장학금 확충을 위한 조처라고 한나라당은 밝혔다. 하지만 정부측은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세액공제 규모가 연 2000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데다 다른 기부금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아울러 통신비 인하 대책으로는 이동전화와 무선인터넷망을 기존 사업자 이외에도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임태희 정책위의장,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을 포함한 정조위원장단,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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