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및 투자소식
2012년 10배 성장…`녹색강국` 도약
예스사무실
2008. 9. 13. 23:29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뭘 담았나
2012년 10배 성장…'녹색강국' 도약
생산 170억달러ㆍ고용 10만5000명 수준으로
제주도에 대규모 실증단지…조력 발전소도
기후변화 위기를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실천할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의 청사진이 공개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LED, 전력IT 등 9가지 분야의 2007년 기준 그린에너지 산업규모인 생산 18억달러, 고용 9000명 수준을 5년뒤인 2012년 생산 170억달러, 고용 10만5000명 수준으로 10배 가까이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 2030년엔 생산 3000억달러, 고용 154만명 수준으로 확대시키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그린에너지 9대 분야 성장동력화 집중육성=정부는 세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국내 관련 산업과 기술이 발달한 △태양광 △풍력 △LED △전력IT 등 4개 분야를 우선 성장 산업화하기로 했다. 또 세계 시장 잠재력이 충분해 서둘러 기술확보가 필요한 △수소연료전지 △가스석탄액화(GTL/CTL)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CCS(CO 포집?저장) △에너지저장 등 5개 분야는 R&D와 실증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9대 그린에너지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녹색강국' 달성을 위해 우선 2012년까지 정부 1조7000억원, 민간 1조3000억원 등 모두 3조원의 R&D 자금을 투입해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키로 했다. 이를 위해 중장기 그린에너지 전략 및 기술 로드맵을 내년 3월까지 수립키로 했다.
태양광은 차세대 고효율 박막 태양전지와 유기 태양전지 등 전략기술 개발에 향후 5년간 3600억원(정부 2000억원)을 투입, 2020년 태양광 전력단가를 화석연료 발전단가 수준인 킬로와트(kWh)당 150원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풍력은 2메가와트(MW) 육상 저풍속 발전기를 비롯해 3MW급 해상 풍력발전기, 2MW급 해상부유식 풍력발전기 등 중대형 풍력발전기 개발 등에 5년간 2900억원(정부 18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LED는 와트당 100루멘 이상의 고효율성과 단가를 혁신적으로 낮출 수 있는 나노기술을 활용한 소재기술 개발 등에 5년간 1537억원(정부 937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전력IT는 전력선통신 유비쿼터스 기술, 디지털 변전, 전력용반도체 등 10대 기술과 실증단지 구축 등에 5년간 4200억원(정부 2500억원)을 쏟아 붇는다.
수소연료전지는 1kW급 가정용 수소연료전지 부품소재 국산화, 2세대 용융형탄산염형(MCFC) 전지 상용화, 3세대 고체산화물형(SOFC) 원천기술 개발 등에 모두 3400억원이 투입된다.
이밖에 가스석탄액화(GTL/CTL)와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분야는 원천기술 도입과 실증 등에 각각 1800억원, 6300억원을 투자하고, 이산화탄소를 농축해 해저나 지하에 저장하는 CCS와 잉여전력 저장을 위한 전지 등 에너지저장 분야에도 각각 2193억원과 1770억원이 투입된다. 또 정부는 이같은 신재생에너지, 전력IT, 에너지저장 기술 등 9대 분야를 종합적으로 실증해볼 수 있는 대규모 실증단지를 제주도에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린에너지 시장창출 방안=정부는 9대 그린에너지 분야의 기술개발과 함께 시장을 조기에 창출해 산업화로 안정시키기 위해 공공부문 수요를 우선 창출시키고, 이것을 민간과 해외 시장 확대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현재 에너지 공기업들이 스스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토록 하는 자발적 협약(RPA)을 없애고, 총 발전량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강제하는 의무화(RPS)제도로 전환할 계획이다. 우선 2012년까지 RPS 비중을 3%로 하고, 2020년엔 10%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또 현행 자발적 바이오디젤 혼입제도도 의무화로 전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공공건물을 신축할 때 건축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토록 한 것을 총 에너지 부하량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꿔 2012년에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민간건물은 신재생에너지 인증제를 도입, 에너지 부하량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시설을 갖추면 신재생에너지 설비보조금 비율을 올려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솔라타운' 건설 등을 통해 태양광발전용량을 지난해 40MW 수준에서 2012년 400MW 수준으로 확대하고, 풍력은 지난해 192MW 수준에서 2012년 1.15기가와트(GW) 수준으로 확대시키기로 했다. 특히 풍력은 `윈드2000' 프로젝트를 통해 2020년까지 2000MW에 해당하는 국산 풍력발전기를 공급하고, 제주도와 새만금 등 대규모 풍력단지(윈드팜)를 조성하는 등 2012년까지 모두 14개의 육상 풍력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며, 서남해 인근에 300MW급 해상풍력단지를 2015년까지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LED는 공기관 LED조명 우선사용 등을 통해 2015년까지 국내 LED조명 비율을 30%로 확대시키고, 수소연료전지는 그린홈 100만호 사업과 연계해 2020년까지 가정용 수소연료전지 10만대를 국내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까지 시화호에 254MW급 조력발전소를 준공하고, 조만간 가로림만에 520MW급의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 착공에 들어가며, 2013년 전남 울돌목에 90MW급 조류발전소 등 해양에너지 개발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신재생에너지 융자 방식을 현행 100% 정부자금에서 정부 50%, 은행 50%로 하는 협조융자 제도를 내년에 도입하고, 그린에너지 투자펀드를 조성해 중소 유망 그린에너지 기업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학에 그린에너지 전문학과와 대학원을 개설하는 등 2012년까지 그린에너지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1만5000명 양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규제개혁위가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생산 170억달러ㆍ고용 10만5000명 수준으로
제주도에 대규모 실증단지…조력 발전소도
기후변화 위기를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실천할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의 청사진이 공개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LED, 전력IT 등 9가지 분야의 2007년 기준 그린에너지 산업규모인 생산 18억달러, 고용 9000명 수준을 5년뒤인 2012년 생산 170억달러, 고용 10만5000명 수준으로 10배 가까이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 2030년엔 생산 3000억달러, 고용 154만명 수준으로 확대시키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그린에너지 9대 분야 성장동력화 집중육성=정부는 세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국내 관련 산업과 기술이 발달한 △태양광 △풍력 △LED △전력IT 등 4개 분야를 우선 성장 산업화하기로 했다. 또 세계 시장 잠재력이 충분해 서둘러 기술확보가 필요한 △수소연료전지 △가스석탄액화(GTL/CTL)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CCS(CO 포집?저장) △에너지저장 등 5개 분야는 R&D와 실증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9대 그린에너지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녹색강국' 달성을 위해 우선 2012년까지 정부 1조7000억원, 민간 1조3000억원 등 모두 3조원의 R&D 자금을 투입해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키로 했다. 이를 위해 중장기 그린에너지 전략 및 기술 로드맵을 내년 3월까지 수립키로 했다.
태양광은 차세대 고효율 박막 태양전지와 유기 태양전지 등 전략기술 개발에 향후 5년간 3600억원(정부 2000억원)을 투입, 2020년 태양광 전력단가를 화석연료 발전단가 수준인 킬로와트(kWh)당 150원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풍력은 2메가와트(MW) 육상 저풍속 발전기를 비롯해 3MW급 해상 풍력발전기, 2MW급 해상부유식 풍력발전기 등 중대형 풍력발전기 개발 등에 5년간 2900억원(정부 18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LED는 와트당 100루멘 이상의 고효율성과 단가를 혁신적으로 낮출 수 있는 나노기술을 활용한 소재기술 개발 등에 5년간 1537억원(정부 937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전력IT는 전력선통신 유비쿼터스 기술, 디지털 변전, 전력용반도체 등 10대 기술과 실증단지 구축 등에 5년간 4200억원(정부 2500억원)을 쏟아 붇는다.
수소연료전지는 1kW급 가정용 수소연료전지 부품소재 국산화, 2세대 용융형탄산염형(MCFC) 전지 상용화, 3세대 고체산화물형(SOFC) 원천기술 개발 등에 모두 3400억원이 투입된다.
이밖에 가스석탄액화(GTL/CTL)와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분야는 원천기술 도입과 실증 등에 각각 1800억원, 6300억원을 투자하고, 이산화탄소를 농축해 해저나 지하에 저장하는 CCS와 잉여전력 저장을 위한 전지 등 에너지저장 분야에도 각각 2193억원과 1770억원이 투입된다. 또 정부는 이같은 신재생에너지, 전력IT, 에너지저장 기술 등 9대 분야를 종합적으로 실증해볼 수 있는 대규모 실증단지를 제주도에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린에너지 시장창출 방안=정부는 9대 그린에너지 분야의 기술개발과 함께 시장을 조기에 창출해 산업화로 안정시키기 위해 공공부문 수요를 우선 창출시키고, 이것을 민간과 해외 시장 확대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현재 에너지 공기업들이 스스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토록 하는 자발적 협약(RPA)을 없애고, 총 발전량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강제하는 의무화(RPS)제도로 전환할 계획이다. 우선 2012년까지 RPS 비중을 3%로 하고, 2020년엔 10%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또 현행 자발적 바이오디젤 혼입제도도 의무화로 전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공공건물을 신축할 때 건축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토록 한 것을 총 에너지 부하량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꿔 2012년에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민간건물은 신재생에너지 인증제를 도입, 에너지 부하량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시설을 갖추면 신재생에너지 설비보조금 비율을 올려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솔라타운' 건설 등을 통해 태양광발전용량을 지난해 40MW 수준에서 2012년 400MW 수준으로 확대하고, 풍력은 지난해 192MW 수준에서 2012년 1.15기가와트(GW) 수준으로 확대시키기로 했다. 특히 풍력은 `윈드2000' 프로젝트를 통해 2020년까지 2000MW에 해당하는 국산 풍력발전기를 공급하고, 제주도와 새만금 등 대규모 풍력단지(윈드팜)를 조성하는 등 2012년까지 모두 14개의 육상 풍력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며, 서남해 인근에 300MW급 해상풍력단지를 2015년까지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LED는 공기관 LED조명 우선사용 등을 통해 2015년까지 국내 LED조명 비율을 30%로 확대시키고, 수소연료전지는 그린홈 100만호 사업과 연계해 2020년까지 가정용 수소연료전지 10만대를 국내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까지 시화호에 254MW급 조력발전소를 준공하고, 조만간 가로림만에 520MW급의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 착공에 들어가며, 2013년 전남 울돌목에 90MW급 조류발전소 등 해양에너지 개발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신재생에너지 융자 방식을 현행 100% 정부자금에서 정부 50%, 은행 50%로 하는 협조융자 제도를 내년에 도입하고, 그린에너지 투자펀드를 조성해 중소 유망 그린에너지 기업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학에 그린에너지 전문학과와 대학원을 개설하는 등 2012년까지 그린에너지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1만5000명 양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규제개혁위가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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