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스템 선진화해야

[부동산 칼럼] 부동산 거래 시스템 선진화해야

조용인(창원대 금융보험학과 겸임부교수)

세계적인 도시 중 중국인 거주지역인 차이나타운과 유대인 집단 정착촌인 게토가 없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한국에는 차이나타운이나 게토를 찾아 보기 어렵다. 왜 그럴까? 우리나라에는 외국인이 잠시 머물기는 어떨지 모르나 장기체류나 한국에 일정한 주택이나 상가, 공장 등을 보유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유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 부산에는 화교촌이 형성되어 화교학교 등이 있어 세계적인 화상 네트워크를 이용한 거래가 활발하였으나 거의 대부분 다른 외국으로 철수하고 말았다. 이유는 화교에게는 중국식당 이외에는 할 업종이 없었고 그 자녀들이 중국 국적으로 한국에 공무원이나 회사에 취업이 어려웠고 특히 금융거래나 부동산거래에 엄청난 제약을 받았다. 우리나라의 모든 금융이나 부동산취득 시스템이 성명은 4자 이내와 주민번호 앞자리 6자리, 뒷자리 7자리 형태인 주민번호 형태의 인식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외국인등록번호로는 금융거래나 부동산 거래에 처리할 수 없는 모순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외국인은 한국부동산 취득 시에는 요즘 기관으로 보면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등 3개 정부 부서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금번 정부에서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 시 내국인과 같이 거래신고만 필하면 별도 취득신고나 승인을 받는 제도를 폐지하는 외국인토지법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하고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여 빠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 예정이라 한다. 늦었지만 내·외국인 차별제도를 없애고 외국인도 한국에 주거나 영업시설을 보유하고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데 환영할 만한 일이며 우리 주변에 차이나타운이나 재팬타운, 게토타운 등을 기대해본다.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인부동산 취득제도를 도입한 만큼 거래 투명성이나 거래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선진화할 필요가 있는 시기가 도래되었다고 보인다. 과거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아 외부와의 교류를 막아 쇠락했고, 로마제국은 외부로 통하는 길을 넓혀 세계 제국으로 성장한 역사적 교훈이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금융이나 부동산시스템에 빠르고 쉽게 누구나 접근하게 하여 세계의 부동산 시장, 금융시장이 한국에서 열리길 기대해본다. 창원sk 아파트형 공장 문의 : 055-261-6602